📌 연구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지역 밀착형 오션뉴딜 정책(Local Close Ocean New Deal Policy)’을 소개하고, 초기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정책 효과성을 탐색해 보는 것이다.
오션뉴딜은 우리나라 지방의 해양과 연안을 탄소저감 및 기후위기 대응의 관점으로 처음 접근한 마중물 성격의 정책이다.
본 연구는 오션뉴딜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목표가 달성되었는지에 대한 효과성을 보고, 향후 본 정책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진단하였다.
사례는 시범지역 사례인 인천광역시 옹진군과 전라북도 고창군을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
시범 사업의 사례분석 결과, 지역 밀착형 오션뉴딜 시범사업이 가진 해양과 연안의 탄소저감 정책목표는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시범사업 사례의 이해관계자 설문조사에서도 한국형 탄소중립 모델의 발굴과 실험, 녹색 복원의 촉진 등에서 성과를 보여부었다.
특히 지역 밀착형 오션뉴딜 정책의 주제와 방식에서 지역별 차별화가 이루어졌으며, 탄소저감 취지와 해양환경 개선 측면에서 시범사업의 효과성이 입증되었다. 다만 부족한 지방재정 형편과 지역의 낮은 참여 동기, 연안과 섬의 빠른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연계 문제, 정책인지도 홍보와 주민역량 강화 등은 우리나라 지역 밀착형 오션뉴딜의 정책적 과제로 남았다.